유승민사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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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동정치분석가 작성일15-07-08 10:15 조회354회 댓글15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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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사태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높지않다.
그 이유는 이 사태가 정치적으로만 얽혀있기 때문이다.
쉬운 이해는 이렇다.
처음에 "증세없는 복지"는 아마 유승민으로부터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국민부담없이 복지를 하려는 박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고, 정치의 시작과 협조자로 박대통령과 함께한 ,여당원내대표로의 유승민에 대해 박대통령은 감정을 품었을 것이다.
사드에 대해서도 마찰이 있었을 수도 있다.이는 잘 모르겠다.
충돌의 주 원인은 국회법이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시행령이란게 있는데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가령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받아야하지만 4대강은 시행령을 통해 빠져나갔다. 세월호법마찬가지였다.(문화평론가 고성궈 참조).
이렇게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않을경우 국회가 논의를 통해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회법개정을 박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고 배신의 정치운운하며 유승민을 끌어 내리려는거다. 합당한가?
유승민은 또 뭘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다.언론에서는 "잘못했다며,납작업드렸다"는데 그 행동도 마음에 안든다.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태도도 마음에 안든다. 박대통령의 태도는 더 마음에 안든다. 독재,독선으로 가고 있다. 유승민이 정치를 하는데 자신이 도와준건 있지만 자신의 수족이 아니다.
특히 원내대표는 자신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의원들이 선출한 것이다. 자신이 그만두라말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사리판단이 부족한 전형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하는 것은 유승민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하면 새누리당이 죽고 한국정치는 한 걸음 후퇴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죽는 형국이다. 하지만 본인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 4대강정국에서 대통령이 찬성하라니 과거 한나라의원들은 전원찬성(이한구제외)으로 4대강을 통과시켰다. 의원이라는 것들이 도데체 뭐하는 것들이었는지? 난생 처음으로 의원들 수준이 나보다 못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러분 이 와중에서 김태호의 꼴불견도 잘 기억했다가 다은 선거에서는 꼭 낙방시킵시다.
허우대와는 달리 철학도,품위도 없는... 간판과 허우대만으로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댓글목록
1234님의 댓글
1234 작성일| 읽을 만하네 |
이분님의 댓글
이분 작성일| 글쓰신분 감사합니다. 이제야 유승민사태를 알았네요. |
승민아님의 댓글
승민아 작성일| 니가 끝까지 싸우면 승리는 니가한다..차기대선주자급으로 우뚝설것이다 김무성이보다 앞지를것이다.청와대 의중만 보고 납짝 엎드리는 내시들과 같이 놀지마라 |
데중이님의 댓글
데중이 작성일|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모든 사항에 대해 물고 늘어지면...
그리고 지금 야당수준으로는 현행 법도 처리 못하는데 시행령까지 들고와서 깽판부리면 그 피해는.... 그리고 법이 상위법과 부딪히면 사법부가 판단하는데 그것까지 국회가 결정하는 국회법이 문제없다고? 이런 무식이가 무슨 전문가라고? 구라도 적당히 쳐야지.... 야당이 저렇게 무성이 편드는 이유가 이미 봤잖아... 광주에 5조 에산도 군말없이 주고... 야당 입장에선 이런 호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겟냐.... |
그럼님의 댓글
그럼
작성일
|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뭐님의 댓글
뭐 작성일|
마키아벨리즘!우리나라!생깡!
그나저나 다른일은 안하냐? 정부며 국회며! 뭐!하고 놀까!얘네들은! |
正義必勝님의 댓글
正義必勝 작성일|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를 살리는 집행을 위한 법이지
무력화시키라고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법인 세월호침몰진상규명특위구성에 관련한 법 취지를 현저히 무력화시키고 범죄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조사자로 참여토록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위헌이고 위헌소송을 하면 반드시 패소할 것임이 자명한데도 강행한데는 말못할 저의가 있다고 합리적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디. 즉 대통령의 7시간이 조사대상에 제외되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
원내대표님의 댓글
원내대표 작성일|
라는 자리는 유승민처럼 해서는 안되지.
당정간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인데 맘대로하다 저 꼬라지 난거지.그게 싫으면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맡으면 안되는 거였어.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위헌이 맞다고 한 법을 옳다고 우기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지. 그리고 7시간을 조사해야한다고 우기는거면 김대중이가 연평해전 직후 별다른 조치없이 보낸 4~5시간도 조사를 해야 마땅한거지. 이미 해명한 7시간을 조사해야한다고 우기는 것은 시뻘건 속셈이 다 드러나 보이는 짓이지. |
바로위댓글님의 댓글
바로위댓글 작성일|
니가 원내대표해라
당정원활한소통 되면 국민들이 이렇게사나? 다지밥그릇이 우선이지 유승민같은 소신있고 아닌거는 아니다할수있는 정치인 몇명되겠노? 줄세우기정치는 국민만 힘들지 에효~ |
누구게?님의 댓글
누구게? 작성일|
1. 미국물 먹고 미국 유학 갔다와서 빌빌 거리는 놈을 박근혜가 발탁해서 비례대표 전국구에 꽂아줌.
2. 박근혜 빨로 승승장구 대구 동구에서 공천 받고 쉽게 국회의원 자리 이어감. 3. 원내대표가 되자, 박 대통령 제끼고 자기가 한번 대통령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는지 슬슬 뒷통수 시전하기 시작함. 4. 2달전 국회 연설에서 정의당 수준의 연설을 하며 노무현 극찬, 5.18 포용, 박정권 핵심공약 정면 부정함. 한마디로 정치 쿠데타 시도. 5. 전라도 새민련과 손잡고 새민련이 해달라는 거 다 들어줌. 광주 5조원 지원법(아문법), 세월호 시행령 멋대로 뜯어고치는 권한을 국회가 갖게하는 국회법... 6. 헌법마저 무시하는 이런 유승민의 국회법 개정 합의에 박근혜가 드디어 폭발함. 대통령 거부권행사하고, "배신의 정치" 통렬히 비판. 7. 국민과 새누리당 내부, 청와대에서 사퇴하라는 압력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생각 없다"고 버팀. 8. 새누리당 내부에서 의원총회 열어서 끌어내리기로 결정. 사퇴 안하려다 쫓겨나는 형국을 연출함 보다시피 영남에서도 생각이 모자라는 새끼들은 좌익,진보쪽에 아부한다. (표좀 얻어보려고..) |
오호님의 댓글
오호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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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이며 완전 흐름을 알기쉽게 해놨네요
잘보고 갑니다 |
누구게? 보세요.님의 댓글
누구게? 보세요.. 작성일| 귀하는 너무 우익편향적입니자마는 정치현황에 많이 알고 계시니 자주 글올려주세요. 현 장유넷네티즌들 부동산에만 관심많은데 나라의 진로를 위해 균형잡힌 글들 많이 올려주세요. |
장유맘님의 댓글
장유맘 작성일| 잘 읽고 갑니다 ~~투표 잘 합시다 |
승민님의 댓글
승민 작성일| 이는 아직 멀었다 좀 더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정치란 혼자 하는게 아니다.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조선시대 남산골 딸깍바리 같은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