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 .연간 4만5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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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불황 작성일14-10-04 08:40 조회126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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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해도 3만건이상 넘는다고 한다
벌금못내 노역장에서 몸으로 떼우는 사람들
법무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을 대체한 경우는 3만545건에 달한다.
올해 벌금만 해도 3.8조원 그중 2조는 노역장 대치로
월평균 3812건으로 올 연말까지는 4만5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균 3812건으로 올 연말까지는 4만5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한때 최대인 2009년 4만3199건을 뛰어넘는 수치다.
경기 불황이 그렇게도 심한가
이래도 야당은 민생 경제 살리는데 메아리만 ..
댓글목록
남탓님의 댓글
남탓 작성일|
그것도 야당탓이가 능력이 안되면
집권을 하지 말지 좋은정책펴서 잘해보쇼.. 먼저 집권책임이 정부에 있으니 야당도 설득하고 타협하면 될걸 지지율이높다하여 독단으로 처리하지말길 바라고 불경기는 야당이 동조만하면 서민경제가 팍팍 좋아 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