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결정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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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 작성일14-09-02 11:34 조회197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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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 했다는 것이지 실제 살인죄로 처벌 즉 최종 확정 판결이 난건 아니라는 것 검찰이 구형을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처벌 받을지는 판결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법감정에는 만족 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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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님의 댓글
형사 작성일10년이하로 때리고 실제로 형사는건 5년이하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