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누진부과 부당 소송 제기 .한전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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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한일 작성일14-08-04 18:36 조회294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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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폭탄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요금체계가 부당하다며 사용자들이 첫 집단 소송을 냈다.
오늘 법무법인 인강은 서울및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한국 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오늘 법무법인 인강은 서울및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한국 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한전 망하지 않을까
댓글목록
어림도님의 댓글
어림도 작성일|
없는 소송이라 보여짐.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 많음. 원가이하의 전력요금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