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한 특별법이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특별시 작성일14-07-26 09:59 조회676회 댓글7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야당과 피해자 단체법안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만 있르면 민형사 책임면제규정이 있다고..위원은 누구에게도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고..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무소불위의 새로운 권력기관의 탄생???
특별조사위원회위원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특별조사위가 갖는게 된다니......
암튼 한두가지가 아니고 무시무시하다
부실한 특별법은 또 다른 참사를 낳는다............
댓글목록
베토벤님의 댓글
베토벤 작성일삼권분립..지키자 |
개판님의 댓글
개판 작성일
개판 5분전인 나라에서 저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어도 진상조사 제대로 될까 말까다 ㅜㅜ
모든 국가기관들이 저들한테 불리한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니 진상 조사가 어찌 되겠는가,, 이대로 대충 넘어가면 또 터진다. 담에는 너거 자식들이다 |
퍼온글님의 댓글
퍼온글 작성일
니들에 제대로 구조만 했어도 이런일 없잖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은 판에 이제는 예산타령이다 유가족에게 대못을 대놓고 수십개 박는구나!! 개누리도 똑같이 당할것이다 교통사고다 거액배상은 안된다 지나친 특혜다 조류독감에 비유하고 국조시간에 자빠져 자고 자료제출거부하고 어용단체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몽니 부리고 ...!! 이걸 통해 지은죄가 가히 얼만지 알기나 하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 이것이 나의 일이다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쉐이들아!! [출처] 팍스넷 봄은다시온당님의 글 |
지은글님의 댓글
지은글 작성일
니네들이 놀러만 안갔어도 한가정의 가장들인 잠수사들과 소방대원들이순직 안했잖아.
니네들이 놀러만 안갔어도 국민세금을 이렇게 낭비안했잖아. 니네들이 놀러만 안걌어도 구조할팔요 없었잖아. |
에라이 천벌 받을 놈아님의 댓글
에라이 천벌 .. 작성일당신 자식도 수학여행가다가 세월호사고처럼 죽으면 이런 ㅅㆍ니 니오나 |
빙딱새끼님의 댓글
빙딱새끼 작성일할말 없으면 너거새끼도 그리 죽어래...... 이넘도 자식 앞세워 한몫 챙길새끼네..... |
천안함님의 댓글
천안함 작성일천안함을 보세요 그리고 연평해전때 돌아가신분은 오천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