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증설만을 위한 시민원탁토론회는 전면 무효입니다.

장유소각장 이전 및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공개합니다.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오로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론화(시민원탁토론회)를 지난 9월 1일 영향지역주민들의 참관조차 차단한체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공론화는 다양한 안들을 공론화장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숙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김해시가 추진한 시민원탁토론회는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체 오로지 장유소각장 증설을 목적으로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체 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여인원조차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5년초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각종 생활계폐기물들을 집적화하는 '생활계폐기물 종합처리시설(집단화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1억원의 예산으로 적정부지 등을 물색하기 위한 '김해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해말 최종 용역보고서가 김해시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는 김해시가 검토지역으로 제시한 2곳과 문의한 지역 1곳을 포함해 총 7곳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그 중 3곳이 적합하며 그 중 1개소를 최적지로 보고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가 인구증가 등에 따른 안정적인 생활계폐기물 처리를 위해 종합처리시설을 적정한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김해시가 이 중요성을 안다면 주거밀집지역에 있으며 이미 사용기한(내구연한)이 끝난 장유소각장을 증설하는 방안만을 놓고 토론하는 공론화가 아니라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적합후보지 3곳을 포함한 안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현지실사 등을 진행해 장·단점을 연구·토론하여 오랜 숙의를 거쳐 최종의견을 구하는 공론화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9월 1일 진행된 공론화(시민원탁토론회)는 원천 무효입니다.

- 다양한 방안의 제시가 아닌 장유소각장 증설만을 제시하며 토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토론자 선정 및 진행방식을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 토론참석자들은 장유소각장 증설 외에 연구용역에 따른 적정 후보지가 3곳 존재하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 직접당사자인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주체(주민)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이해당사자들의 참관조차 공권력으로 차단하며 밀실에서 진행되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고, 유보자들을 찬성으로 유도하였습니다.

- 토론참여자중 순수 일반시민보다는 관과 연관된 단체소속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는 1년동안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 장유소각장은 내구연한이 도과하였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해시민 어느누구도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장유소각장(폐기물소각시설)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적합부지 3곳에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835억원(260톤규모)으로 예측했습니다.

그중 광역화(창원·함안)시설로 건립할 경우 국비(50%)지원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광역화 지자체 분담금을 포함할 경우 김해시가 부담할 비율은 30%안팍이 될 것입니다.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을 증설(1기증설 - 546억원, 기존 1기 대보수 - 352억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898억원(320톤규모)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해시는 여기에 더해 장유소각장을 증설할 경우 주민지원사업(편익시설 설치 - 144억원, 주민복지사업 - 11억원, 20년간 지원금 - 228억원) 등에 약 38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비용(898억원) + 주민지원사업비용(383억원) = 1,281억원에 이릅니다.

용역보고서의 장유소각장 이전설치 비용(835억원/260톤 = 3.2억원/1톤 => 1,027억원/320톤)이 320톤 기준 약 1,027억원으로 예상되어 증설안 + 주민지원사업 비용 약 1,281억원보다 오히려 약 254억원이 절감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부지로의 이전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장유소각장만을 증설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광역화(창원·함안 등)를 하기때문에 국비지원은 충분하며 여기에 도비까지 확보하면 김해시는 큰 부담없이 백년지대계를 세울 소각시설 및 종합처리시설을 적정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장유소각장에 손쉽게 증설을 할 업체가 내정되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또, 이전부지 연구용역에서 최적합지로 보고된 지역이 개발계획에 연관되어 있어 이권이 개입되었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를 이들의 이권을 위해 김해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시설을 적정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장유소각장을 이대로 증설할 경우, 김해시는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에도 지속적으로 골머리를 앓을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김해시 백년지대계를 위해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적기입니다.

김해시는 어느누가보아도 부적절하게 폐쇄적으로 추진해왔던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시민원탁토론회 시작시간에 몇분이나 참석했나?를 보기위해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층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강제로 끌어내려다 안되니 건장한 사람을 동원해 본인을 번쩍들어 엘리베이터 밖으로 던져버리는 황당한 폭력사태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답답한 마음에 지난 2015년 김해시의 발주로 진행된 용역보고서 주요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김해시의 장유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원점재검토를 촉구합니다.

*.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2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