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박종민 기자
올해 국세 수입이 올해 예산 400조 5천억 원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 억으로 예상됐다. 즉, 400조 원의 국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나라 살림을 꾸렸는데, 59조 원 넘게 세금이 모자라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것이다.

정부의 세수 추계는 3년 연속 크게 빗나갔다. 지난 2년간은 초과 세수로 오차율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결손 세수에서 역대 가장 높은 오차율 14.8%를 기록했다. 나라 살림의 기본이 되는 세수 추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59조 1천억 원' 모자란 나라살림, 정부 외평기금 등 활용해 대응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400조 5천억 예산 대비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계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돈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대기업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변동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설명인데, 결손액은 물론 결손 오차율은 역대 최고치이다. 기재부는 IMF 때인 1998년 13.9%의 결손 세수 오차율을 보였던 이후 결손 오차율로서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오점을 남겼다.

정부는 부족한 59조 1천억 원의 세수에 대해 국채 발행 없이 현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메꿔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20조 원 안팎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외평기금은 투기적 수요로 환율이 급등락하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또는 원화를 활용해 시장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급한 대로 끌어 쓴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평기금 활용은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세수 펑크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세수 오차는 "글로벌 현상"

연합뉴스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안일하게 현 상황을 보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부족으로 인해 거시경제에 악영향이 있지 않느냐,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느냐,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과 문제점들을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 대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널뛰는 세수 추계와 관련해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에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금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전망 정확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IMF,  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와 함께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23조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지방살림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조절하되, 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민생 사업은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