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도시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중국매일경제신문, ‘13.03.28)

ㅇ 국무원 상무회의(3.27)에서 금년도 정부의 주요업무가 확정됨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도시화 중장기 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 중국은 현재 도시 유동인구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인해 도시 부대시설 및 서비스업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태환경 및 도시ㆍ농촌의 균형발전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음.

*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1978년18%에서2012년53%로 상승되었음.

ㅇ 이와 관련하여 해남개혁발전연구원 지복림(迟福林) 원장은“토지제도의 혁신(특히, 농촌 토지제도의 혁신)을 추진하며, 인구 안정정책, 도시화 추진에 상응되는 재정세수제도의 혁신, 농촌 관리체제의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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