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트리비앙 아파트주민들 LH 공사상대 하자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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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공 작성일13-05-07 07:40 조회36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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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림동 트리비앙아파트 입주민들이 LH공사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
창원지법 제4민사부 6일 LH는 30억4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면서 시공 잘못과 자연적인 노화 부분이 혼재해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배상손해액은 청구액의 70%로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코니 새시 누수, 콘크리트 균열 등은 입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 6일 LH는 30억4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면서 시공 잘못과 자연적인 노화 부분이 혼재해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배상손해액은 청구액의 70%로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코니 새시 누수, 콘크리트 균열 등은 입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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