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 10년 만에 여의도 20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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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의도 작성일13-05-09 07:26 조회19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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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면적 |
99,601 |
99,617 |
99,645 |
99,678 |
99,720 |
99,828 |
99,897 |
100,033 |
100,148 |
100,188 |
◇
농업 및 산업용지 확보 위한 매립은 지속적 증가
올해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농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11.1㎢)이 가장 컸고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8.1㎢)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토지대장 복구
등에 의한 공부등록이 이루어졌다.
* 붙임 1. 2012년 신규등록 주요현황
◇
지방자치단체 최대면적은 경상북도, 최소면적은 부산시 중구
17개 시·도 중 국토의 19%(19,028.8㎢)인 경북이 가장
넓었으며, 가장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토의 0.5%인 464.8㎢를 차지했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1,819.7㎢), 인제군(1,620.4㎢), 경상북도 안동시(1,521.9㎢) 순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2.8㎢)로 확인되었다.
2012년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는 ‘12년 7월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었다. 세종시는 총면적 464.8㎢로 연기군(361.4㎢) 전부와 공주시(76.1㎢) 및 청원군(27.3㎢)의 일부가 포함되어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작은 면적(국토의 0.5%)을 차지하고 있다.
* 붙임 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 경계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목별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임야(252.9㎢, 54%), 답(74.2㎢, 16%), 전(40.0㎢, 9%) 순으로 확인되었고,
소유구분별 면적현황은 민유지(225.5㎢, 48.5%), 법인(86.4㎢, 18.6%), 국유지(78.6㎢, 16.9%), 비법인(58.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토면적과 소유구분이 큰 변동 폭을 보이는 요인을 1980년대 국토이용 및 개발정책 본격화,
2008년 급속한 산업단지 개발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증감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도로와 법인소유 토지는 증가하고 농지와 개인 토지는
감소했다.
◇ 도로 112.7% 증가, 농지 11.8% 감소(1980년 대비)
대지 및 도로는 30년간
국토이용ㆍ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ㆍ신도시개발 등의 이유로 도로가 112.7%(1,577㎢), 대지 64.2%(1,105㎢)로
증가했다.
《 도로 및 대지의 면적변동 추이 : 1980~2012 》
(㎢)
구분 |
1980 |
1990 |
2000 |
2012 |
도로 |
1,399 |
1,812(+41.7) |
2,349(+67.9) |
2,976(+112.7) |
대지 |
1,721 |
1,937(+12.6) |
2,278(+32.4) |
2,826(+64.2) |
이에 비해 농지(전ㆍ답) 및 임야는 30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농지 11.8%(-2,614㎢), 임야 3%(-1,9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임야의 면적변동 추이 : 1980~2012 》
(㎢)
구분 |
1980 |
1990 |
2000 |
2012 |
농지 |
22,099 |
21,483(-2.7) |
20,507(-7.2) |
19,485(-11.8) |
임야 |
66,128 |
65,571(-0.8) |
65,138(-1.5) |
64,216(-2.9) |
- 농지의 경우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이 감소(-880㎢) 했으며, 경상남도 (-620㎢), 경상북도(-562㎢) 순으로 나타났다.
◇ 국토의 32%가 국·공유지, 법인소유 토지 지속 증가(2008년 대비)
소유현황으로 구분한 국토는 민유지
52.6%, 국유지 24.5%, 공유지 7.7%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5년간 국유지 3.4% 및 공유지 4.3%는 감소했고 법인소유 토지는
10.7% 증가했다.
- 증가한 법인소유 토지를 지목별로 확인하면 임야 187㎢, 농지 152㎢, 공장용지 및 대지가 129㎢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공장용지, 대지 등의 사업용 토지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법인소유 토지 주요지목 변동 추이 ’08~’12》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
4,676 |
4,818(3.0) |
4,949(5.8) |
5,051(8.0) |
5,144(10.0) |
임야 |
3,279 |
3,361(2.5) |
3,415(4.1) |
3,448(5.2) |
3,466(5.7) |
답(논) |
381 |
402(5.5) |
433(13.6) |
459(20.5) |
490(28.6) |
공장용지 |
529 |
542(2.5) |
564(6.6) |
586(10.8) |
607(14.7) |
대지 |
267 |
282(5.6) |
294(10.1) |
305(14.2) |
318(19.1) |
전(밭) |
220 |
231(5.0) |
243(10.5) |
253(15.0) |
263(19.5) |
* 붙임 3. 소유구분 및 법인 토지소유현황 ( ’08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