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엄연히 경제의 한 축, 4가지를 명심해야 [여기는 논설실]

집값에 대한 편견과 ‘근자감’이 시장왜곡

‘부동산 경제’를 ‘부동산 정치’로 선동한 대가 봐야

‘공공주도’ 외면 받고 ‘민간공급’에 줄서는 게 현실

재보궐 선거 때 성난 민심 봤으면 정책 바꿔야

흔히 ‘부동산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는 ‘집값 이슈’다. 집값 문제, 부동산 아젠다는 최근에만 불거진 문제도 아니다. 현대사회의 숙제인 것만도 아니고, 한국에서만의 고민거리도 아니다. 의식주(衣食住)는 언제나 어디서나 인간 존재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새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과열되면서 때로는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은 목소리가 넘친 것은 사실이다. 저금리로 풀려난 돈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오른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물론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무원들의 주장처럼 세계가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한국이 유별나게 급등 했다는 사실, 그 요인 또한 연속된 정책의 헛발질 때문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문제이든 집값 아젠다가 됐든 이제는 좀 차분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해법이 나온다. 2030세대의 ‘영끌’‘빚투’ 고민해결도, 4050세대의 낙담·좌절·걱정 해법도 마찬가지다.

전능은 아니지만 '시장의 기능' 외면해선 안 돼

무엇보다 ‘부동산’도 엄연히 경제의 한 축이라는 기본 전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집값도 그렇게 경제의 논리로 다가서는 게 합리적 접근법이다. 부동산과 한 짝인 ‘건설’이 한국 GDP의 20%선에 다가서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다. 건설은 대한민국 경제를 구성하고 떠받치는 주요한 산업인 것이다. 부동산과 집값으로 보면 개발사업과 건설업을 위시해 중개업에 이사 내부수리 등 따라붙는 영역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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