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조선업 침체에 따른 조선 밀집지역인 진해구지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문을 11월 1일 안상수 시장 명의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지역은 실질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산업의존도가 매우 큰 조선밀집 지역으로,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전환에 따른 골목상권 위축과 진해구지역의 경제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선연관 업종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새로운 대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특별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27일『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 후 하위규정(고시)으로 지역을 선정할 계획에 있다.

창원시 진해구지역은 실질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산업의존도가 매우 조선 밀집지역으로, 조선해양업종에는 236개 기업체에서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중형조선소인 STX조선해양에서는 정규직 2000여 명과 사내 협력업체 4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시스템’(공장등록시스템)에 의하면, 진해구지역은 전산업 대비 조선업 비중 11.23%, 제조업대비 조선업 비중이 52.29%로 거제?통영?고성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 진해구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제출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에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하고 있는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어 지역 민심이 동요하고 골목상권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는 2010년 첫 자율 통합시로 출범한 후, 108만 메가시티로 되었으나 인구ㆍ경제기여도에 비해 시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광역시급 소방본부 운영 등으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통합시 특례기간 연장 건의도 미수용된 상황이다. 진해구지역의 경제적 특수성에 비춰보면, 사외협력업체들이 부산 녹산공단 등에 167개소가 소재해 정부의 조선업 밀집지역요건 평가 시 정량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세제, 신규수요창출, 고용지원,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지역혁신역량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 등 6개 부문에 28개 프로그램 지정 신청이 가능해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보호를 통해 조선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STX조선해양이 위치한 창원시 진해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도도입 본래 취지에 어긋난 민심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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