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 선고 재선거 해야 할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늘 작성일15-05-11 18:29 조회36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부산고법창원제1형사부는 11일 오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맹곤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서 김시장은 당선 무효 형으로 마지막 대 법원 선고만 남았다
결국 올해내로 새로 재선거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상고하모님의 댓글
상고하모 작성일몇달 더 해묵노?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