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은 2008년 3월 전면 개정되었고,부칙1조에 공포후 3개월 경과후(2008년6월)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3조에 시행전(2008년6월)분양계획서를 제출하였거나 허가를 득한경우 예외한다고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2008년 개정부칙에 보면 당시 분양전환 진행중인곳이 아니면 개정법으로 한다라고 하면,당시 15,16,17차는 분양진행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주택법이 개정(건설원가,감정평가)되었음에도 개정임대 주택법으로 분양승인이 안되는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김해시는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는 과연 누구의 편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우리 입주민 몇몇이 물어보면, 천편일륜적으로 똑같은 답만 올려놓았더군요.
정말로, 성의부족입니다. 이런식으로 답을 하면 안하나니만 못한것 아닙니까?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김해시 건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원스럽게 답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에는 길~~~~게 소송으로 가는것 보다는
협상하는게 낫지않겠냐구요?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보다는 부영쪽입장을 더 옹호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한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힘으로 찾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간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 당연히 우리 17차는 개정법 적용대상이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제 생각에는 시장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명철한 판단을 하실거라 믿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