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 건설원가 소송인단구성 마감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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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12-07-16 10:56
조회1,589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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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을 상대로 건설원가를 부풀린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인단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부영6단지(9차) 최초 우선분양전환 세대를 대상으로 구성하기 위해 서류접수를 7월 12일 최종 마감하였습니다.
마감결과 총 278세대(이사세대 포함)가 소송인단에 참여하여 관련서류를 선임된 법무법인으로
인계하였습니다.
(이사가신 세대들의 연락처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 기존 자기자금이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참여하신 세대에 문자등을 발송하였지만 상당수가
연락처 변동등으로 연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옆 단지인 4단지(8차)에서도 소송인단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7월 23일(월) 소송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 청구취지 작성 및 원고인명부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소송인단 전체 세대 등기부등본 발급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소송은 개별소송이므로 소송에 참여하신 모든 세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소송비용 10만원을 입금하지 않은 세대는 월요일까지 입금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최초 우선분양전환 된 단지들에서는 모두 (주)부영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반환정구소송을 준비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 원문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
댓글목록
어느님의 댓글
어느 작성일| 어느아파트건 건설원가 공개한다고 해도... 바로 하리오....아파트 가치, 가격 오르는건..얼마에 지었는가가 아니라...지금현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이죠....인플레이션으로 오르는 물가....다시 내려오는 일 없듯이..부동산은 더 그러하지요. 쫌...억지스럽단 생각이 든다. |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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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임대주택과 일반 민영 분양주택과는 법 적용과 건설공급 취지가 상당부분 다릅니다.
금번 소송은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거로하는 소송이구요. 임대아파트전국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직후인 2011. 5. 21. 서울에서 '부당이득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건설원가소송관련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주공이나 (주)부영이나 사업자만 틀리지 같은 공공임대사업자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건축비와 택지비에 의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판결문 전문 참조바랍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6894 |
부영9차님의 댓글
부영9차 작성일|
부영을 상대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부영9차 입주민들과 이영철씨 정말 대단들하십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앞장선 사람은 꿋꿋이 끌고나가고... 이런 의지들이 결합되어서 분양도 이루어내게 된 것이겠죠. 옳은 일에 주저없이 소송도 불사하는 부영9차 입주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부영아파트에 귀감이되어 주시네요. 소송도 꼭 승리하시길 바래요. |
그런데님의 댓글
그런데 작성일| 저 위에 아줌마 다리는 왜 저렇게 벌리고 있지? |
그러게님의 댓글
그러게 작성일
| 오른쪽 아줌마와 대조되네 |
영철씨님의 댓글
영철씨 작성일|
차-암.욕 보네요..
돈 10만원이 무슨 기본이네요? 영철씨 궁금한게있는데... 지금까지 승소한것중에 소송비 반납했나요? |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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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부영9차 입주민이시면 지난 7월 4일 각세대 우편함에 배포된 아파트소식지1호를 보셨겠지만 못보신 것 같으시네요. 소송비를 제가 걷은 건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자기자금이자 소송은 현 대법원계류중이고, 특별수선충당금 소송은 입대의에서 제기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어 변호사비용은 피고(주)부영이 부담하였으므로 정산하여 입금되어 아파트 계좌에 모두 예치된 상태입니다. 하자소송은 현재 법원지정 감정법인의 감정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용은 아파트비용으로 선 집행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혹이 있으시면 언제든 관리소나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내용들을 요약한 아파트소식지가 입주민카페인 다음카페 "갑오마을6단지부영아파트"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회원가입도 부탁드리구요.^^)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아파트 소식지 보기 >> http://cafe.daum.net/gobo6/J7V7/88 |
부영9차입주민님의 댓글
부영9차입주민 작성일| 부영9차 도색이라도 한번 합시다. 이건 뭐 ,,,,, |
도색찬성님의 댓글
도색찬성 작성일
| 아파트 외관보면 넘사스럽워서 원! |
이영철님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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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도색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부영9차 아파트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곳이고 아직도 잔여 미분양세대가 남아있고, 하자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시급한 외벽도색등 부분에 대하여 입주민 피해없이 진행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이미 아파트에서 그 방안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들이 아닌 만큼 심사숙고해서 진행 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아파트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