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이 건설원가(건축비+택지비)를 부풀린 정황을 6,8,9차 분양전환이후에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건설원가를 부풀린 것을 부영연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영측에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쉬쉬하며 기 분양전환된 6,8,9차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신규로 분양전환될 모든 단지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현재까지는 현실적인 감정평가 금액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었고,
이후 합리적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김해시에 제출되면 30일간의 승인처분기한내에
건설원가 부풀린 것을 제기하여 실제 소요된 건설원가에 의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김해시장께서 하시도록 함으로서 임차인들이 수용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만들어 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 부영이 부풀린 건설원가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미 공개는 되어 버린 것이고....

기 분양전환된 김해시 삼계동의 1,2,3,5,7차와 장유면 6,8,9차의 최초분양계약자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영연대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지별로 택지비와 건축비에서 건설원가 부풀려진 금액이 최소 수백만원(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제 장유1,2,3차는 현재 재감정가에 의해 제출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의 부풀려진 최초주택가격이 아닌 실제 건설원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해서 그 가격에 분양전환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법이 19대 국회에서 개정되면 분양전환을 추진 할 것인지? 설명회 및 총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유 15,16,17차 또한, 설명회 및 총회를 통해 실제 소요된 건설원가에 의한 현 예상감정가격에 따른 분양전환 예상가격을 산출하여 입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현행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추진 할 것인지?
임대주택법 재개정이 향후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분양전환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영이 부풀려 신고한 건설원가는 어느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단지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건설원가가 부풀려진게 공개된 이상 전국의 기 분양전화된 단지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최초로 우선분양전환이 진행될 단지들에서는 건설원가에 대해서는 부풀려 신고된 최초주택가격이 아닌
단지별 취등록세 납부자료에 근거한 실제 건설원가에 의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의 승인처분단계에서 이를 바로 잡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180여개 단지에서 모두 건설원가가 수백~수천만원이 부풀려 졌다면 그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 할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금껏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험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은 물론 전국의 모든 임차인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고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분양전환은 물론 특별수선충당금의 전액 인수, 하자보수의 법에 의한 종결,
임대주택법의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 나갈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등 원문 블로그 >> http://blog.daum.net/lyc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