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듯...

김태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소득층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동 법안이 처리될 경우 서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중요한 민생현안인 만큼 법안처리를 강력히 요청해 왔으나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또한 국토해양위의 경우 KTX민영화문제가 여야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상임위 개최 또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황우여 원내대표, 국토위 여야 간사인 김기현 의원, 최규성 의원이 상반기내에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며 “상반기 내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이후 피해지역 국회의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장,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주)부영 이중근 회장과도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자제,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 등 소중한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부영임차인들은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되어 저소득층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기대를 걸고 있으며,그 소중한 꿈이 실현 될 수 있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해시 부영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영임대아파트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고 해결 방안을 가장 잘 알고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강력한 각오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