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이 발의함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서민의 권익을 보호에 상담한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김태호의원은 지난달 피해지역 국회의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대통령,대통령실장,행정안전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시장등을 만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등을 통해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자제,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등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금액을 최초 임대개시일과 임대의무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각각 평가,산술평균하여 산정함으로써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현행 규정은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분양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분양전환승인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안에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하던 규정을 3개월 안에 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승인 의무를 강제하거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최근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인상하고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을 회피하거나 분양전환 시 높은 분양가격을 요구하고 있어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조속히 시정,법과 제도가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