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산히 무너져 가는 어리석은 기대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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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작성일12-03-14 12:58 조회1,747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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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처음에는 지지를 보내었었다.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기를 원했었다.
분양가 자율화가 논점이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의해 분양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러했기에 합리적인 진행을 믿고 지지를 보내었었다.
안좋은 얘기도 들려왔었지만 소문일 뿐이라고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 현실이 되어버렸다.
기약없는 분양!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분양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기간이 되었으면 우리의 분양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감정가가 오르면서 그토록 원하던 법적 분양가 산정을 하여도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가격이 아니라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입주민들이 정치적으로 개입되고 있다.
선거는 선거이다 개인적 정치판단으로 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한줄을 타야 하는가?
우리는 특정인을 가릴것 없이 우리에게 도움주기를 원한다.
우군도 필요하지만 괜한 적을 만들 이유는 전혀없다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 점점 개입되고 있는가?
법안이 입안되고 통과되는 경우가 몇%라고 생각하는가?
주민들 중에 법적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혹시 혹세무민하는 것은 아닌가?
입법안의 경우 소관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여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부서(국토해양부)의 극명한 반대의견이 있어도 힘들고 이익집단의 강한 반대가 있어도 힘들며 여야합의가 되지 않아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 법안통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입법안은 4년동안 처박혀 있다가 폐기되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다.
특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처럼 이해가 첨예한 것이 올6월달에 통과된다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새로운 국회의원이 뽑히고 바로다시 입안하고 첫번째 임시회만에 본회의 통과하여 공포되고 즉시 시행?
입법체계를 알고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용감한 것인지?
그렇게 입법부를 두드리다가 안되면 시장선거때까지 기다리고 그 때 또 누군가를 지지할 것임을 물을 것인가?
우리 입주민들은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믿었기에, 원칙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기에 지지를 보내었고
욕하기 보다는 격려를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음 같아서는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손해부분과 앞으로의 있을수 있는 손해부분에 대한
대표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대처에 앞서 이제는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
6월 법안처리가 되지 않을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취등록세 문제가 걸려있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가는 어떻게 될지 알수도 없다.
물가상승은 점점 지속되고 있다.
대출관련 금리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에게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판결을 그토록 기다렸고 결론이 났는데
이제는 입법부 결정이 날 때까지 끝까지 기약없이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안이 있는지 투명히 밝히고 앞으로 입주민들의 행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
처음에는 지지를 보내었었다.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기를 원했었다.
분양가 자율화가 논점이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의해 분양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러했기에 합리적인 진행을 믿고 지지를 보내었었다.
안좋은 얘기도 들려왔었지만 소문일 뿐이라고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 현실이 되어버렸다.
기약없는 분양!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분양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기간이 되었으면 우리의 분양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감정가가 오르면서 그토록 원하던 법적 분양가 산정을 하여도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가격이 아니라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입주민들이 정치적으로 개입되고 있다.
선거는 선거이다 개인적 정치판단으로 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한줄을 타야 하는가?
우리는 특정인을 가릴것 없이 우리에게 도움주기를 원한다.
우군도 필요하지만 괜한 적을 만들 이유는 전혀없다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 점점 개입되고 있는가?
법안이 입안되고 통과되는 경우가 몇%라고 생각하는가?
주민들 중에 법적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혹시 혹세무민하는 것은 아닌가?
입법안의 경우 소관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여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부서(국토해양부)의 극명한 반대의견이 있어도 힘들고 이익집단의 강한 반대가 있어도 힘들며 여야합의가 되지 않아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 법안통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입법안은 4년동안 처박혀 있다가 폐기되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다.
특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처럼 이해가 첨예한 것이 올6월달에 통과된다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새로운 국회의원이 뽑히고 바로다시 입안하고 첫번째 임시회만에 본회의 통과하여 공포되고 즉시 시행?
입법체계를 알고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용감한 것인지?
그렇게 입법부를 두드리다가 안되면 시장선거때까지 기다리고 그 때 또 누군가를 지지할 것임을 물을 것인가?
우리 입주민들은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믿었기에, 원칙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기에 지지를 보내었고
욕하기 보다는 격려를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음 같아서는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손해부분과 앞으로의 있을수 있는 손해부분에 대한
대표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대처에 앞서 이제는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
6월 법안처리가 되지 않을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취등록세 문제가 걸려있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가는 어떻게 될지 알수도 없다.
물가상승은 점점 지속되고 있다.
대출관련 금리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에게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판결을 그토록 기다렸고 결론이 났는데
이제는 입법부 결정이 날 때까지 끝까지 기약없이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안이 있는지 투명히 밝히고 앞으로 입주민들의 행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
댓글목록
홈런볼님의 댓글
홈런볼 작성일맞아요.. 물가상승부분도 있고..취득세부분도... 언릉 분양 받고 싶어요.. |
웅산님의 댓글
웅산 작성일
이 글을 올려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영연대, 이영철씨는 이글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 재 감정 싸게받아 분양 받아주겠다고 임대인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놓고 2년이 넘도록 아무 진전도 없고 부영배만 불려주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영철과 부영연대 무리들은 정말 누구편이가요? 또한 여러 정치인들은 가난한 서민들을 표로 계산하여 선거철에 이용만 하지마시기 바라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