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1,2,3차 감정평가 금액이 3개 단지 평균 1억 6천 7~8백만원으로 정해졌고
이 금액을 2008년 개정법대로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입, 대략의 분양가를 산정해 보니...
부영 1, 2차의 경우 1억 2천만원 전후이고
부영 3차의 경우 1억 2천 3~4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1,2,3차 주민 총회를 개최했는데 저는 현장에 가지를 않아서 분위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갔다가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재감정갑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공지를 하였다고 합디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차인들이 요구한 감정법인을 선정했고 그 기관들이 절차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이므로
법적인 하자나 절차의 문제, 평가 기준의 위법성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의신청 사유가 없고 한다고 해도
김해시에서 이의신청 자체를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재감정을 하더라도 최초 감정가보다 낮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높게 재감정이 된다면
입주민들에게 더 큰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이 또한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더이상의 방법이 없어 보이며 이의신청 등 기간이 지나면 부영에서는 김해시에 그 가격으로 분양승인
신청을 할 것이고 김해시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해 줄 수 밖에 없겠죠
따라서 승인이 나면 임차인들 개개인이 분양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금 이 순간 자존심이나 명분, 개인의 이익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제로 1, 2, 3차에 살고 계시는 
순수 서민들인 임차인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더 심각히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제3자인 부영연대를 배제시키고 1, 2, 3차 순수 현대표들을 중심으로 김해시에 분양 전환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여 부영 측과의 진지한 자리를 마련, 임차인들의 의사를 토대로 가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만이 조금이라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임차인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관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 당사자들이 유착되었다느니... 가격대를 맞추었다느니... 택도 없는 감정가라느니... 등의 
아마추어식 압박과 단체주의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할 뿐더러 통하지 않습니다
(김해시가 중재를 해줄까? 부영이 협상을 할까? 그럴리 없다! 라고 단정하시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 시에서 중재하지 않겠습니까? 왜 부영에서 임차인들과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합니다 기회를 잃지 마세요!
 1, 2, 3차 대표들이 안나서면 주민들이라도 나서서 시와 의논도 해보시고 부영에도 협상 의사를 타진해 보세요 꼭!^^ 
 그리고 정 의견이 분분하다면 투표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협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15, 16, 17차의 경우를 본다면 이제까지는 어떠한 기준 가격이 없었고 분양가를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임차인 측에서나 부영 측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를 두고 시간끌기를 하였으나
이제는 기준 가격(감정가가 1, 2, 3차 3개 단지 약 1억 7천만원이고 분양가는 1억 2천만원)이 확인된 이상
협상을 통한 가격 절충을 해야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제시된 12500만원을 두고 최대한으로 부영의 양보를 이끌어 내어 투표로써 전체 주민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한 달 전 협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투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입주민들이 협의를 병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대표 몇 명이서 1, 2, 3차 감정가가 정해질 때까지 협상을 하면 안된다는 주민의사와 동떨어진 결정을 하여
결국은 높은 감정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처지가 되도록 한 판단착오나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판단착오나 잘못된 결정은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분양 전환관련 중요 의사 결정은 입주민 투표로 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로써 결정한 입주민들의 다수 의사인 협의 요구를 지금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1, 2, 3차의 진행을 보면서 또다시 1, 2, 3차의 감정가가 확정될 때까지 끝도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대표회의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번 더 투표한 입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현대표들을 불신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며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협의 유보 결정이 재산 손실로 이어진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었으므로 재산 손실이 발생했는 지를 특정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제시된 12500만원 이상으로 분양가가 재책정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분양 가격이 제시된 상태에서 주민 투표 결과와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제시된 가격 이상으로 분양될 시
(예, 분양가가 재산정되어 12500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될 시) 임차인들에게 직접적인 재산 손실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차 임차인대표회의에 17차만의 주민총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이번 주 회의 시 요구할 예정) 
17차만의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경과 및 앞으로의 진행방향, 주민 투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유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해명을 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주민들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나 각 단지의 연계성, 앞으로의 대응방안, 예상 분양가 등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17차 회장이하 동대표 여러분!
위의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니 진지한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임차인들이 재신임을 할 것인가 불신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것입니다.

<지혜를 모아, 임차인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