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11. 4. 1. ~ 4. 21.까지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있는 2002. 9. ~ 2005. 12. 사이 공급된 60 제곱미터 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및 각 지역연대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단지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되,
추후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재입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
이라는 답변을 공식적인 등기문서로 오늘(4/28)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철회되었어야 할 내용이었지만, 이로인해 청주건 대법원의 판결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100여개에 이르는 소위'분양가 자율화 단지' 임차인대표회의와 개별 임차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아 대법원 탄원활동을 재 시작하고, 각 지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2008. 6. 21.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대하여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입법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므로 반드시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래는 국토해양부가 보내온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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