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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설문조사 전단지를 받아보니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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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해요 작성일11-04-21 23:17 조회1,637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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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석회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한다니 응해야 하는건 맡는거 같은데 왜 갑자기 설문조사를 하는건지...
여태까지 흐름으로 보아서는 국토해양부의 재개정 입안이 대법판결까지 유보 되었고,
국회의원 후보 두분다 공개적으로 임차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대법판결이 조속히 결정날수 있도록 모든 임차인이 힘을모아 정당/언론/행정기관 등에
호소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지는 마당에 설문조사에서 입주민의 생각이 분산되거나 하면 힘이 한 곳으로 모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영에서 대법판결이 다가오니깐 국해부에 민간건설 활성화 방안이란 요상한 내용 (세금먹고 집짖고 임대료먹고 뻥튀기 분양해서 또 먹고싶다는 편지로 보임)으로 제출하여 대법판결이 나기전에 슬쩍 개정법을 뜯어고칠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에 임차인 대표님들은 부영과 일부 민쪼당 등신들의 꼼수에 말리지 않길 바라며,현재 모든 가능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대법판결을 얻어내는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네요..

물론 협상도 좋고 협상후 현행법도 좋지만 부영이 어떤 곳입니까? 1,2,3차 감평가 조금 높다고 바로 보이콧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협상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절대 분양 받을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법판결은 중요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당에서 아예 입안하여 임대법 자체를 누구도 딴소리 못하게 재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휘한다면 그 보다 좋을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써는 대법판결까지는 무조건 기다린 후 설문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정당한 권리에 의해 현행법으로 분양 받자는데...
대표회의에서 설문결정을 내린 것이니 따르는 것은 맞겠지만....
참 알수가 없는게 협상을 하면 빠르고 낮은 분양가격에 분양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어떤 결정이 나든 다수가 원하면 따라야 겠지요...
협상이든 현행법이든.....

댓글목록

힘을님의 댓글

힘을 작성일
모아서 분양을 법대로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님 말씀대로 지금껏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잘되어 왔는데
바뀐게없는데 설문조사라니 그것도 세가중에 한가지를 택하라는건 좀 아니것 같아요.
법대로해서 진행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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