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부영아파트관련 > 현행법/협상 다 똑 같은 말 아닌가요??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부영아파트관련

현행법/협상 다 똑 같은 말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같은말 작성일11-04-21 13:08 조회1,146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이해가 가지 않는게 현행법 분양전환 할려면 반드시 소송 가야하나요?
그리고 협상하면 현행법보다 빨리 분양전환 되나요?
다들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그럴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무의미한 설문조사 같이 느껴지는군요..

만약 협상을 하더라도 산정가격에 대한 금액이 나와있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김해시에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김해시에서 협상을 유도하면 객관적인 자료(감정평가애 의한 금액산출)에 의해 부영이 협상금액을 제시하거나
아님은 그 보다 높게 금액을 제시했을때 그래도 협상하고 분양 할거냐 그때가서 입주민 설문조사(찬/반  소송등)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도 모르고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일억이하에 분양을 원하는데 협상을 통해 얻을수

있는 카드도 없고....막연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입으로 ....
감정평가 완료하고 대법판결 유도하여 임차인이 유리 할 때를 기다리면 현행법으로 분양을 받든 협상으로 분양을 받든
임차인들의 카드는 많아져 결국 원하는 가격에 분양이 이루어 질 것이라 판단되는데 ...
정말 아쉽고 안타깝네요...뭐 대표회의에서 설문결정 했으니 별 할 말은 없다지만..대표님들 조금만 심사숙고를...

댓글목록

차이점님의 댓글

차이점 작성일
현행법은 현재 1차 2차 3차 에서 실시하는 감정 평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방식이구요
2008년도 임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말하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가 아닌
선정된 감평사의 감평가를 기준으로 분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애매하게 (?) 된 조항으로 인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중인 단지도 있습니다
부영연대와 연석회의에서는 줄곧
이방식을 고집했고
이번 설문조항 첫번째가 이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만약 현행법에 의하여 분양 전환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의 바램이기도 함)
가장 좋은 조건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한 결같이 분양가 자율화 단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 법에 준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가까운 김해 시청 건축과로 확인 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화를 시도하고자 했고
여기에서 분양가 자율화 단지를 아예 입법화 하여 더이상의 논란을 종식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임차인들이 이 항목을 많이 선택한다면
이전 처럼 다시 분양가 자율화 단지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하고
분양 기간은 기약없이 세월을 보낼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변시세가 계속 상승한다면
차라리 협상을 통하여(삼계7차) 분양전환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분양 금액이 상승될 수가 있고
또 협상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게 되어
결국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유리하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냉정히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결국 현재 연석회의와 각 단지 임차인 대표들이
총회를 하고 설문지를 돌리는 이유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 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분양 전환 방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가지 설문 만으로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 낸다는 것은 어쩌면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사인하는 임차인들이 몇%나 되겠습니까???
 

그렇군요님의 댓글

그렇군요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님의글이 맞는것같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현행법과 협상의차이점을 아는임차인이 얼마나될까요
이런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했다면 입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하는데
많은도움이됬을거라 생각됩니다
설문내용을 봤을때 잘모르는분들은 현행법에의한 분양방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니 옳다고생각할수있겠고
협상에의한 방법은 분양가가 상승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질것입니다(오해의 여지가있음)
어쨌든 설문지는 돌려졌고 입주민들의 판단에 맡길수밖에없겠네요
부디 현명한 판단을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분양전환이됬으면합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02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