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철회시킨 주체가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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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려워 작성일11-04-18 19:37 조회1,255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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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내용을 살펴보니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없던 일로 되었다는 것인데...앞으로도 계속 다툼이 있을 듯...
그런데 시행령을 없던 일로 한 주체가 불분명한 듯 보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그 쪽에서 했다고 할 것이고
국민참여당은 야권 통합으로 상임위에서 했다고 하는 것 같고
이영철씨는 자기가 한 것처럼 글을 올리고...
어떤 집단에서 성사시킨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게 상호 역할 분담을 한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정안 철회 이후에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 다들 자중자애, 입주민의 이익을 우선하시길...
댓글목록
중요해?님의 댓글
중요해? 작성일
답답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시행령 개악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늘 어찌 니만 시비고 트집이냐? 김태호든, 이봉수든, 이영철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무주택임차인에게 불리한 개악법이다 보니까 모두가 한목소리를 낸것 아니가? 왜? 1~2천 남기고 뜰려고 했는데 늦어지니 입에 개거품 올라오나? 입주민 대부분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니 고딴짓 하다가는 입주민들한테 혼난다. 제발 정신좀 차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