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자율화 입법안 철회될수있다. 임차인 힘을 모..

작성자 기사 작성일11-04-16 11:20 조회1,661회 댓글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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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없다" 작년 8월 26일 열린 기자회견 ⓒ 진보신당김해시당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국토해양부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위배하며 지난 4월1일부로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악안(공고 제 2011-286호)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08년 3월 21일 국회를 통과,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과 이 법 시행직후 ㈜부영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청구에 대해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나왔다.

부영연대는 이에 따라 법 개정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주장하던 소위 ‘분양전환가격 자율산정’ 단지는 소멸됐다며 임대사업자들과 각 지자체는 전부개정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이행할 것을 법 개정 직후부터 촉구해 왔다.

부영연대가 삭제를 요구하는 항목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한 임대주택에 한정한다)는 대목이다.

현재 김해을 선거구인 김해시 장유면의 미분양 부영임대아파트 중 부영 15,16,17,18,19차 5개단지 3154세대가 이 기간에 해당된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임대주택법전부개정으로 ‘분양전환가격 자율산정 단지’가 소멸됐는데 국토해양부가 이를 위반하며 다시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신청시 ‘분양전환가격을 자율산정’토록 하는 시행령을 재 입법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관계자는 15일 <한국모바일방송>과의 통화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과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법처럼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을 자율화하겠다는 취지다. 4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부 논의를 거쳐 철회하든지 개정하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영연대에서 ‘법을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나 대법원의 판결은 임차인대표회의도 소송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고 분양자율화나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는데 부영연대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등 경과과정에서 해석부분에 논란이 있는 소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국토해양부에 지난 4월 12일 내용증명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4월 15일자로 김해을 국회의원후보자인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와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에게 현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시행령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과 철회를 위한 계획 및 확약에 대한 공개질의서(답변 4월19일 오후 1시)를 발송했다.

이를 공개하여 김해을 선거구의 유권자인 18개단지 1만2355세대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후보자선택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4·27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당선, 낙선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법령을 입안하려고 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임차인들은 향후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김해시와 국토해양부 더 나가서는 현 정부를 상대로 모든 행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영연대는 현 정부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악안의 진의를 전체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김해시장의 조속한 결단과 정부의 시행령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4월 17일 오후 5시 장유면 삼문리 소재 월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현재 분양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장유 부영1,2,3,15,16,17차 6개단지 3627세대 및 그 외 분양전환 진행예정단지 임차인들을 상대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현재 김해시장의 우유부단한 행정행태로 장유 부영1,2,3차는 김해시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감정평가가 수행되지 않고 있고, 15,16,17차는 ㈜부영이 분양전환승인신청서상 첨부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오로지 임차인들의 분양신청권 자체를 차단하기위한 명목으로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아 분양전환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임차인들의 인내심은 폭발 직전의 상태”라고 말했다. 트위터 @jym1962

댓글목록

참님의 댓글

참 작성일 11-04-16 16:50

이영철 이분 정말 똑 소리나는 분이네.
국토해양부가 국민의 뜻을받아 결정한다하니
부영임차인들 국토해양부에 각자 모두 인터넷으로
민원올립시다.
한집에서 하나만 올려도 3천건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수있잖아요. 힘을 모읍시다.
이영철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협상님의 댓글

협상 작성일 11-04-16 19:42

협상하라고 압박하든 정신나간 인간들 개거품 물겠네..........
또 이영철씨와 부영연대, 대표를 얼마나 씹을까?
협상 주장하는 인간들아.
니들 오늘밤에 또 문자날려 비상소집하고
대책 강구해라.
이러다가
(주)부영으로부터 공로상 물건너간다.
이러고 있을때가 아니잖아. 빨리 움직여라

강아지새끼님의 댓글

강아지새끼

작성일 11-04-16 20:58

니가 강아지 새끼네!
이영철씨가 우리 입주민이가?
정치목적 이영철씨의 법대로를 주장하는 선동 때문에
시간만 끌어 오다가
분양가 자율화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확정하는 발표를 하는 사태까지 오게된 것이잖아!
우리 임차인들에게 이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인
이영철씨를 옹호하는 당신은 분명히 우리 입주민이 아닌
이영철씨의 몇안되는 똘마니로 보인다
우리 입주민도 아닌 니놈의 새끼는 디지기 전에 여기에 글 올리지 마라!

맛이갔네님의 댓글

맛이갔네

작성일 11-04-16 21:03

[강아지새끼] 니때문에
(주)부영주택에서 시행령 개정신청 들어간것을 아직도
판단이 안서나?
하긴 니머리로 그기까지 생각이나 하겠나?
니가 분쟁을 조장 해놓으니 부영에서는 얼씨구나 잘되었다 하면서
법이 모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개정신청 넣은것 아니가?
니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이영철님 탓을해?
찌질이도 못난놈 같으니.
참고로 나도 분양을 기다리는 입주민이다.
그러니 글올려도 되것제?. 이자석아?

17차님의 댓글

17차

작성일 11-04-17 00:16

ㅋㅋㅋ분양전환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게시판의 글들을 거의 다 읽었더니...ㅋㅋ맛이갔네님의 글이 반이네요...계속 이름 바꿔가면서 글을 올리시는데...이영철씨의 오른팔이라도 되나요? 글내용도 비슷하고... 이자석이란 말도 빠지지 않고....이영철님이라고 극존칭을 하고....답변도 최단시간에 하는 거 보면은 어디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시는건지...암튼 글 올리는 건 자유지만, 그렇지않아도 요즘 부영 사람들 욕 먹는 게 일인데 같은 입주민끼리 욕 좀 그만 합시다!! 그렇게 욕하면서 이영철님이라고 부르면 이영철씨 얼굴에 뭐 칠하는 거 아닌가요? 욕 좀 그만합시다!!

중립입장님의 댓글

중립입장 작성일 11-04-17 01:52

입은 삐둘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영철씨도 부영입주민 맞습니다.
저도 부영임대문제로 찾다가보니 이미 2008년도 이영철씨 개인적으로
부영이 분양권거부문제로 항의한글 청와대홈피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차피 반대하시는분들도 따로 뾰족한 수가 없다면 차라리 하던거 마저 밀어주는게 낫다구 봅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부류라면 답없긴 마찬가지가 될 수 밖에 없겠고,
성격이 급해서 답답해 못봐주겠다면 직접 뭔가 만들어서 돌파하시든지 하는건 좋은데,
어차피 경쟁자도 아닌 이상 남 가던길 막진 맙시다.
저도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지만
입주민들이 분열되서 이도저도 안되는게 이득되는건 부영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2008년도 이영철 청와대 항의글입니다.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view.php?uno=119290&article_no=6&tp=1&board_no=A01&search_key=1&search_value=%BA%CE%BF%B5&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

뭐라?님의 댓글

뭐라?

작성일 11-04-17 08:26

이영철씨는 우리 15 16 17 차 입주민도 아닐뿐더러
자기 개인적 정치입지 구축을 위해서 우리 아파트를 이용할려고 하는 것일뿐
더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남의 아파트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려고 합니까?
빠른 분양을 원하고 있는 대다수의 입주민들에게 호되게 몰매 맞을려고 작정 했답니까?

가만 보니까
임대 아파트 전국회의는 입주민들이 진정 원하는바 대로
협상을 원하면 협상을, 법대로 따질 사안일땐 그것을 자문해주고 도와주는 조직으로 보이더만

이영철씨는 그런게 아니고 입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자기 주장만을 무조건 고집하며 우리를 이용 할려는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의 현싯점에서 정부와 싸우자고 또 선동 할려고 든다면
그는 이제 시장경제의 자유를 갈구하는 많은 입주민들에게 버림을 받게될 것입니다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작성일 11-04-17 11:16

다른사람이야 어찌되든 상관없고
니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꼴이 너무 티난다.
니는 1~2천 남기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나처럼 돈없는 사람들은 대출이자 부담해야 된다.
대출이자 니가 대신 내어줄거냐?
내주지 않을거면 다른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마라. 알것제?

야권연대님의 댓글

야권연대 작성일 11-04-18 17:27

국토해양부에 소속된 야4당 국회의원들이 국토해양부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이봉수후보측에서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연대랑 국토해양부가 속한 상임위 간사가 서울서 면담하기로 정해졌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래서 선거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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