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4월 1일~4월 21일까지에 걸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공표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3일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에 명문으로 규정을(법률과 동등한 효력)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인정 못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쉽게 설명하면 부영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단지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라는 것이지요

17차 전대표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우선 협상과 부영연대와 연석회의에서 주장하던 협상은 없고 2008년 개정법대로 해야된다는
다툼과 주장을 지켜보면서 저도 전대표들 불신임에 한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경솔하게 전대표들을 부영과 결탁한 집단으로 몰아붙여 불신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대통령령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공표, 시행되면 (주)부영은 진짜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 뻔합니다
오히려 연석회의나 단지 대표들이 진짜로 도와달라고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분양 받기 싫은 사람은 영업소에 와서 사인하고 안오면 받는 걸로 알겠다고 하네요. 협박?)
김해시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조정해 주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겠군요
(법령이 공표되면 오히려 연석회의나 단지 대표들 보고 법대로 하시라고 강하게 나오겠네요 씁쓸~~~)

부영연대와 연석회의에서는 법대로 안해주면 소송간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동조하고 있었는데...
닭 쫓던 개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청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기대조차 할 필요가 없군요)
이 시행령이 공표되면 2008년 개정법대로의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부영연대에서 진행하려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공표되는 시행령이 헌법이나 임대주택법에위반이 된다는
위헌법령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입법부인 국회에서 공표되는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임대주택법을 재차 개정하여 입법화해야 하니 말입니다(2008년 개정법에 단서조항으로 부영에 유리한 법 삽입)
그것이 우선 처리된 후에 2008년 개정법으로 임차인들이 분양을 신청을 하면 김해시가 이것을 승인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부영이 승인을 거부할 시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부영연대와 연석회의에서 말하던 소송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영연대나 연석회의에서 주장하던 2008년 법대로 감정하라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엄청난 시간(두 가지 소송으로 6, 7년 정도)과 전문적인 법률 검토, 국회에 대한 설득(입법 요구), 위헌 소송 등등등...(골치)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니 전대표들이 말하던 우선 협상하여 입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투표 후 분양 전환해야 한다는 추진 방향이나 설명이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가격 절충 실패 시 소송을 하자는 논리가 정확히 맞았네요)

그러나 아직 여기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이나 추진 방향, 대응 방안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임차인들은 연석회의 해명과 설명을 듣고 우리 임차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여건이므로 연석회의는 최대한 빨리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 놓아야할 것이고 
우리 임차인들도 재산 손해가 없도록 냉철하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부영연대나 연석회의에서 말하는 서민들을 위해 소송갑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아닌 입주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의논하고
또한 낮고 원하는 가격의 분양을 위해 임차인들이 무엇을 해야하는 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연석회의 회장님! 단지별 집행부님! 법률 검토, 대응 전략, 주민 설명회 등..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충분한 토론과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추진 방향을 정하면 우리들은 힘차게 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연석회의나 부영연대, 집행부들의 아집이나 자존심 때문에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자존심 때문에 주민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지 않겠지만요^^  믿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이라도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볼 때 하루라도 빨리 추진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연석회의, 동대표들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여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1,2,3차와 15,16,17차는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공표, 시행되기 전에는 1,2,3차 감정을 보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15, 16, 17차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1,2,3차는 그대로 진행(어차피 법 적용 단지)하고 15, 16,17차는 별도로 분양 전환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3차의 감정가를 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현재 1,2,3차 감평 기다린다고 15,16,17차는 진행을 안하고 있음)

또한 1.2.3차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1,2,3차로 인하여 15,16,17차까지도 진행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임대주택법 시행령 공표시 효력과 추진 방향, 부영에서 임차인게시판에 게시하고 방송으로 요구한 분양 미희망자 조사 등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지금 엄청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부영연대나 연석회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지식을 숨김없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공개하여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임차인들에게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갈 길이 뻔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믿어주세요 따르세요만 하나요? 입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안을 제시하세요)
 
17차 전대표님들도 마음 고생 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돈 먹고 부영과 결탁했다고 하는 소문으로 불신임 받았으니
그 마음 오죽 하셨겠습니까? 어떤 아주머니 말씀이 생각나네요 " 진실은 따로 있고 곧 밝혀집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시듯이 강하게 말씀하시던데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리석음으로 인해 소문에 휩쓸려 사인하고 오해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연석회의 회장님, 동대표님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없는 어떤 한 사람의 글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의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부영연대 회장이신 이영철님이 더이상 분양 전환에 간여하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양전환에 물꼬를 트시고 수고하신 노고는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당사자인 임차인대표회의가 주도적으로 얽히고 섥힌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간여하시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곡히 이영철님과 연석회의에 요청 드립니다.

제 글이 기폭제가 되어 부영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밑에 글이 댓글로 더럽혀져 위 쪽으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