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서 승소해도(약 4년) 추가되는 임차인 부담-

첫째 임대보증금(년 5%인상 시 이자, 년 45만원으로 4년 합계 세대당 180만원) 미 납부 시 이자 부담
       - 보증금 매년 5% 360만원 4년 1440만원 납부 시는 제외

둘째 올해 안 한정 주택(아파트 포함) 취등록세 감면 분양 금액(1억 1500만원)의 3% 345만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함(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4%를 지방세로 과세함)
       - 이 때문에 김해시에서는 오히려 장유 부영 임대의 분양 전환을 내년 이후로 지연시킬 수도 있음
       - 장유만 3000세대면 어림잡아 취등록세가 100억임

셋째 소송 비용은 1100세대 기준으로 착수비(계약금과 소송 진행비용 등이 포함된 형태)가 
       2~3억원이고 소송 후 성공사례비가 추가로 5억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합쳐서 7~8억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전국 타 단지 소송 건 참조)
       - 여기서 소송비용은 분양 전환에 대한 것이고 하자 보수 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함

넷째 감정 비용은 1100세대 기준으로 5천만원~1억원 정도 소요될 것임(감정법인 문의)

다섯째 17차의 경우 임차인 대표 활동비로 부녀회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재계약 시(3월 경)부터는
          수익이 매월 200여만원 이상이 예상됨으로 소송 4년동안 사용할 시 약 1억원까지 사용할 수도 있음
          - 지난 설명회 시 자기들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안건 중 하나임
          - 재활용 수거 비용 중 일부를 부녀회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3월 재계약부터는 월 200만원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입찰 업체 재 선정)이 돈은 입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려주도록
            임대주택법 규정이 개정(올해부터는 재활용 수거비 전체를 입주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되어있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00여만원이상 발생할 재활용 수거비를
            임차인 대표들의 활동비로 쓰겠답니다 그럴경우 소송기간 4년 동안 약 1억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기금을 임차인 대표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까?
            지난 2월 27일 17차 설명회 때 통과되었다고 게시된 안건입니다 3월부터는 세대별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수십 명 남았을 때 여러분 찬성하지요? 90%이상 찬성이네요 하면서 통과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