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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반론에 대한 의견(원글에 대한 토론은 그만하겠읍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당당 작성일11-03-19 14:02 조회1,167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님의 반론에 대해 제 생각을 올립니다.
==================================

당연히 자율화 단지인 부영 임대아파트 :

제가 알고 있는 현행법에는 님이 말씀하신 "당연 자율화 단지"는 없읍니다만 제가 잘못알고 있을지 모르니
현행법에 님이 말씀하신 "당연 자율화 단지"를 찾아 알려 주시면 공부토록 하겠읍니다.
상대의 논리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법 적용의 애매함이나 단서 조항 적용의 모호함으로 생기는 문제 :

법 적용의 애매함이 있었읍니다. 있어 기존에는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준용했었겠지만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 판결[개정법 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의 부칙 3조(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는 아직 진행 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로 이런 모호한 점은 없어졌다 보입니다.

난 서민이니까 더 달라고...법에 적용시켜달라고... 떼를 써봐야 법을 재차 개정하지 않고 :

서민이기에 더 달라고 한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임대사업자가 더 가져가기 위해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읍니다.
임대주택법을 검색하시고 각 조항마다 연결된 판결문을 차근차근 읽어 보시길 재차 권해 드립니다.
누가 더 소송을 제기하고 누가 더 승소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에 적용시켜 달라고가 아니고 법을 적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명확히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법대로 추진한 끝에는 결국엔 소송이외의 다른 수단 & 소송을 염두에 두고 분양전환을 진행한다면~

개정법에 따른 분양이 이루어 진다면 소송 원고는 우리가 아니고 부영입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말한 적 없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부영이 걸지 않으면 소송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대화는 해보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나 보고 소송을 추진 :

협상은 곧 그들이 말하는 "자율화 단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분양가..답은 벌써 나와 있지 않읍니까? 1.25억에 분양 신청하고 슬그머니 누구 누구에게 협상하면 1.1~1.15억 해줄 수 있다라고,
협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1000만원이상 깍아 주겠다? 그럼 협상 시작하면 얼마에??
협상 주장하시는 분들 협상 시작하면 도대체 얼마에 할 수 있읍니까?라고 솔직히 되묻고 싶읍니다.

협상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1.1~1.15억 그분들의 협상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부영의 협상 전략에서 나온 금액이고
협상 싯가이자 종가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입니다. 목표는 수치로 결정되고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주가 이번 영업이익은 얼마다라고 정하면 반론이 없읍니다. 무지막지한 전략과 전술만 있을 뿐입니다.

부영에 전문 법률가가 없을까요? 그들이 우리 임차인보다 머리가 나빠서, 아는게 없어 이럴까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마찰을 다룬 기사가 있어 링크 걸어 봅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0307000224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50130.html

끝으로 제일 중요한 분양가에 대해 원문에 건 링크에 있는 동두천 송내지구 주공5차와 1차의 분양가와 싯가를 바탕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7차 분양 예시가의 적정성을 적어 보겠읍니다.

1. 08년 9월 분양한 주공 5단지 분양가 9600만원 (32평, 평당 300)
2. 09년 10월 분양한 주공 1단지 분양가 1.05억 (32평, 평당 328.125)

3. 분양당시 주공 1단지 주변시세 : 2.0~2.4억 평균 2.3억 (32평, 평당 718.8) 
    ** 08년 9월 분양한 주공5단지 09년9월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1년간 분양가 대비 엄청 올랐읍니다. 2배 이상 올랐읍니다.

4. 현재 장유 부영 아파트 시세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32평을 30평으로 환산하면 동두천 주공기준 2.16억원이 됩니다.
   장유 부영 아파트 그렇게 됩니까? 주변 시세가 2억이 넘는 상태에서 분양한 동두천 주공1단지 겨우 1.05억입니다.

5. 정황이 이럴진데 장유 부영 17차 예시가 1.25억, 협상하면 1.1~1.15억 ??

6. 이게 답입니다. 왜!! 현행법에 따라 분양 받기를 그리 염원하는지!!
   정당한 법적 권리를 힘들다고, 귀찮다고 포기하는 우는 범하지 않았음 하는 바램입니다.

7. 분양 예시가 1.25억이 되려면 감평가는 1.6억이 되어야 된다고 게시판에서 누가 그러더군요...
   좋읍니다. 감평가 1.6억 그대로 받아 들여 위 사례를 바탕으로 역산해 보시면 적정가는 예상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글쓴 님께 끝까지 좋은 이웃으로 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끝으로 제 원문에 대한 토론은 끝을 내야 될 것 같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욕본다님의 댓글

욕본다 작성일
점심은 먹고 컴 앞에 앉았수?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헷갈리지만 9*4호에 사는 것만은 확실해 보임
쓰느라 욕 봤다... 애기 있다던데 애들 데리고 주말에 놀러나 갈 것이지...
나야 대학이상이니 놀러갈 애들도 없지만... 나중에 크고 나면 후회하니 이 시간에라도 컴 그만하고 놀러가심이...
 

게에쎄이님의 댓글

게에쎄이 작성일
욕본다 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개 돼지만도 못한 ..머리속에 뇌의 면적이 0.1mm도 되지 않는 다음 아고라 좀비들

보다 억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는 .....

사람으로는 도저히 대우를 못받고 살 팔자다.......

너는 사는 자체가 죄악이다.......

이런소리 듣기 싫거든 고만 좀 집착해라......꼭 객사할 팔자처럼 보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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