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문제풀이(부영 17차의 경우)

첫째 : 부영에서 제시된 금액 12500만원은 15차나 16차와 같은 수준으로 분양 전환을 원한다는
         부영 측의 의사 표시로써 객관적인 사실은 17차가 타 단지에 비해 선호도, 교육여건, 위치 등
         분양 전환 후 아파트 시세는 분명 타 단지보다 높게 형성될 것이 확실한데도 같은 수준으로
         1차 제시를 했다고 하면 17차 입주민들은 타 단지와 같이 법대로 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1차 제시된 12500만원에서 협상하여 마지노선 11000만원을 정해놓고 분양 전환되도록 부영에 
         요구를 해 봅시다!!! 까지껏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 아닌가요? 일단 부딪쳐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 사항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외쳐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둘째 : 지금 현재 1, 2, 3차의 감정평가금액을 연석회의나 부영연대에서 예의주시한다고 하고 있고
         그 금액을 보고 진행한다고 하시는데(5주 후 정도에 금액이 나올 예정) 눈 빠지게 보고 있어야
         시간만 낭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단지들과 우리 17차는 평수, 위치, 교통 여건, 교육 여건,
         입주 시기(2년 늦게 17차가 입주)등 모든 것의 차이점이 너무나 큰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 2, 3차가 감정해서 분양가가 9500만원이 책정되었든지  
         1억에 책정되었든지 간에(임대아파트 10년차인 1, 2, 3차 분양가격으로써는 너무 높은 금액) 
         우리 단지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17차는 1, 2, 3차에 비해 최초주택가격이 1천만원이상 높음)
         1. 2. 3차 분양가(감정가 적용)를 보고 17차도 감정해서 김해시에 분양 승인 신청한다고 하겠지요
         (낮은 금액의 감정가가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높게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나...)
         김해시에서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시장이 입주민들 생각해 주셔서 분양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부영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효과가 없을 뿐더러 이때부터 진짜로 소송을 해야함

셋째 : 1, 2, 3차가 연석회의나 연대에서 바라는 수준(9500만원 이하 예상)으로 나오더라도 그 가격에
         17차도 추진한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단연히 감정을 해야겠지요 
         타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단지인 17차 분양가(감정 후)는 그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리라고는 누구든지 예상가능한 문제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설사 그 가격(감정 후 : 법대로 진행)으로 분양 승인을
         하더라도 부영은 거부, 결국엔 소송 진행일 것입니다(승소할 지 패소할 지 모르는 싸움)
         
         1, 2, 3차가 연석회의나 연대에서 바라지 않는 수준(1억원 이상 예상)으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그 단지들이 그 수준으로 나오면 17차는 감정가가 거기보다는
         훨씬 높게 감정이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추진할려는지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법대로 감정을 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협상가보다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려하던 바 이제는 부영이 협상 자체를 보이콧할 경우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타 단지의 감정가가 높은데 굳이 협상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17차도 감정합시다로)

추가 : 연석회의나 부영연대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영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임차인들이 승소하는데도 있고
         부영이 승소하는 데도 있습니다(하급심이니 다르게 나옴)
         또한 청주 대법원 계류 건을 예로 드시는데(지금도 소송 진행중입니다)
         3년 전 그 당시 부영에서 11800만원에 분양 승인을 청주시에 요청했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금액에 분양을 받고 나서, 부영만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분양가 책정은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임차인들이 유리한 판결이
         상반기 중 발표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대부분 잘못 알고있음)
         청주 부영 임차인들이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전국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도 개별 사건에만 효력을 미침, 우리는 별도로 소송해야 한다는 뜻임)
         
         설사 부영연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국에 효력을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부영만이 일방적으로 제시된 분양가 책정 방식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양자간 재협상)
         개정법을 적용해서 감정하라는 판결이 아닙니다(부영연대 측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임)
         그러할진데 17차는 왜 연대에 소속되어가야 하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 1월초에 실시한 설문조사 7번 항목에 법대로 진행하자는 입주민이 95%라서 소송가야한다?
         지나가는 염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전임 동대표들이 들고 다니면서 1번에 찍으세요 유리합니다 해서 사인한 것일 겁니다
         지금은 입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깨우쳐서 일단 협상하고 안되면 소송가도
         늦지않다는 것이 주민이 대부분의 뜻일 겁니다
         17차만이라도 설문조사를 다시 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속담에서 말 하듯이
"올라와 보니 이 산이 아니네 저 산인게벼"하는 식의 사소한 것이 아니니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린 글은 저의 생각과 판단을 적은 것으로써 반대하시는 입주민들도 많습니다
또한 법 적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각자의 재산이 달린 문제이고 그 분들 말씀처럼 100만원도 서민들에게 큰 돈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겠지요
부탁 말씀드리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악성댓글 달지 마시고 제 의견을 재 반론, 재 반박하는 내용으로 
댓글 달아 주시면 한층 성숙되고 건전한 우리 부영 17차 아파트 입주민이 되겠지요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