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환특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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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7 11:23 조회2,58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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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읍 | 동 | 관련규정 | 비고 |
| 면허세 | · 1종~5종:18,000원~3,000원 | · 1종~5종:30,000원~5,000원 (증 12,000원~2,000원) |
지방세법 제124조(세무과) | 내서전체 연간1600만원 증가됨 |
| 양도 소득세 |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
· 관리지역-변동없음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편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혜택 유지되며 ·농지대토시 3년이 지나도 계속 감면됨 |
조세특례제한법69조 (국세청,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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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 부 담 금 |
부과제외 | · 면적 1,000㎡이상 상가건물만 부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교통행정과) |
내서지역전체 1,000㎡이상 대상시설은 50건 정도임 |
| 환경개선 부 담 금 |
·자동차분:0.40(cc당) · 시설물분:0.57(㎡당) |
· 자동차분 : 0.79 · 시설물분 : 0.67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보호과) |
차량:경유차량 시설물:연면적160㎡이상 |
| 건강 보험료 |
직장의료보험가입자(69.2%)는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주민으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사회복지과,건강보험관리공단) | 현행 8,912세대 513,595,000원 동 전환시 8,912세대 633,372,000원 증119,777,000원 (세대 평균13,439원) | |
| 지역의료보험가입자(30.8%) -읍거주자:22% -농어민종사자:28%추가감면 |
·도시지역 혜택없음 ·관리지역 6개 마을 혜택 계속유지 | |||
| 국민연금 보험료 |
·농어업인 가입자 대상 ·1~ 12등급 보험료 50%지원 ※8,800원~17,600원 지원 ·13~45등급 17,600원 지원 |
변동없음 |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법 |
내서읍:191명 |
| 대입 특별전형 |
대학정원내 3~5%(읍지역에 부모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하면서 읍지역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3년간 혜택 유지 ·경남지역 소재 대학교와 협의중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고등교육법34조(여성청소년ㄴ과,교육인적자원부) | 2007년도 내서여고:3학년 320명중 50명 제일고3학년 337명중 95명 |
| 학교수업료(년간) | ·입학금 12,000원 ·수업료 838,800 |
수업료1,198,800원(인문) (증 360,000원) ※3-5년간 시 지원 |
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여성청소년과,경남도교육청) | 내서주관내고교생(1,522명) -내서여고:844명 -제 일 고 :678명 |
| 유치원 교육비 |
공립유치원 - 입학금7,400원 -수업료20,500원 |
입학금:8,000원 ·수업료 29,200원 |
관내 공립유치원 재원생수 247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