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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0일 10:00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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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10-11 10:02 조회15,11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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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전영기 의원

2013101010:00 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노후도로 재포장에 대하여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지역 전영기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위한 노후도로 재포장에 대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적절하도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편의위주로 재포장토록 제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도내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여도시경관, 디자인, 광고물에 이르기까지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릉길 등 투자대비 기능이 미흡한 사항도 있지만그 결과 도시가 맑고 밝아졌습니다.

 

가야의 숲길, 해반천, 신어천등 활기차게 걷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웃음소리가 끓임없이 들려옵니다

먼저 김맹곤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개선해야 할 노후도로 재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그 자치단체의 상징적인 얼굴입니다

또한 인류문명 발전의 기초이며 물자의 운송로, 지식과 문화 및 기술 등의 전파로, 이동통로로서 인간집단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법에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국가 도로정책은 국토공간상 시간과 거리 단축으로

전국의 1일 생활권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는 인간. 환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 시가지 이면도로 등

도로폭 15m이상 도로는 88개노선 256.9km로서 포장년도가 7년이상된

도로가 205km로서 전체 79.7%입니다.

 

7년이상 된 도로는 도로기능상 양호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 점검결과에 의하여 도로노면 상태에 따라 재포장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10년이상 된 도로는 124.6km로서전체 도로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도로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언제든지 통행불편현상이 발생되어 도로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조속히 도로재포장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게 도로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하지 않으면 도로훼손, 요철발생 등으로 운전자나 보행인이

통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시가지 도로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매년 20~30억정도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이용과 불편이 많은 불량도로를 수시 긴급 땜질위주로 재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반천이나 신어천을 이용한 시민들은 시가지도로가 하천변의 보행로보다 못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앞 진입도로와 최근에 포장이나 재포장한 곳 이외에는 시가지 모든 도로가 군더더기로 짜깁기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애석하고 낮뜨거운 일입니다.

 

사례로 서김해IC에서 연지공원으로 가는 국도58호선,김해보건소에서 외동사거리로 가는 지방도 1042호선 도로는 지반침하, 파손 ,땜질 등으로

도로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된 요철로 인하여 급제동에 따른 기름낭비와

이를 피해 가기 위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운전자나 보행자라면

한번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였겠습니까?

 

김해시가 예산 1조시대라 자랑하면서도 시민편익과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상징성을 가진 도로조차 관리할 능력이 안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민선5기까지는 도로상태가 그런대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시의 도로는 적절한 유지관리비의 미확보로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제 167회 정례회 예산심의 때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동근, 조일현, 서의봉, 배병돌 의원님께서

도로재포장비 절대액이 모자란다고 주창하면서 추가증액조치까지 한바 있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때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시정을 한 적이 있었나요?

시정을 했다면 오늘날처럼 시가지가 군두더기 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바램을 요구하는 사항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집행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정사정을 핑계로 시민일상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노후도로 재포장 건에 대해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해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개설된 도로가 도로포장면 훼손이 심각하거나 소규모 재포장만으로는 요철부분이 해소되지 않아

시민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못하는 노후도로포장을 위해 본의원은 매년 50억이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도 높게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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