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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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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2-04 11:20 조회2,74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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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 국토부,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발표 -
 
- 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 인증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부동산 산업의 날 등 담겨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수립발표하였다.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한국은행, ‘14)로 산업의 총매출액이50조원,
 
 종자자수가 41만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대책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대 전략
 
(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쟁력 강화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역간 칸막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도입된다.
 
 
 
 
-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네트워크 구성), 공동책임 등을 통해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수사례를 발굴·인증(인증마크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나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사모형태
 
로 운영되며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전체 중 50%)되고 있는 실정이다.
 
 
 
 
* `15년말 현재 리츠 관련 일자리 종사자 총 8,391(리츠 및 AMC 임직원: 938)
 
**리츠 시가총액(), 상장비율: 우리나라 0.1(1%), 싱가포르 59(100%),
 
미국 1,000(90%), 일본 100(93%)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있는 모델발굴하는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등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 지원)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하여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관개발 협력모델다양화하는 등 신시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관리업 성장기반 마련)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을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하여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 비주거용 임대관리에 대한체계적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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