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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변경

동전환특례사항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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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7 11:23 조회1,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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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관련규정 비고
면허세 · 1종~5종:18,000원~3,000원 · 1종~5종:30,000원~5,000원
(증 12,000원~2,000원)
지방세법 제124조(세무과) 내서전체
연간1600만원 증가됨
양도
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 관리지역-변동없음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편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혜택 유지되며
·농지대토시 3년이 지나도 계속 감면됨
조세특례제한법69조
(국세청,세무과)
 
교통유발
부 담 금
부과제외 · 면적 1,000㎡이상 상가건물만 부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교통행정과)
내서지역전체 1,000㎡이상 대상시설은 50건 정도임
환경개선
부 담 금
·자동차분:0.40(cc당)
· 시설물분:0.57(㎡당)
· 자동차분 : 0.79
· 시설물분 : 0.67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보호과)
차량:경유차량
시설물:연면적160㎡이상
건강
보험료
직장의료보험가입자(69.2%)는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주민으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사회복지과,건강보험관리공단) 현행 8,912세대
513,595,000원
동 전환시 8,912세대
633,372,000원
증119,777,000원
(세대 평균13,439원)
지역의료보험가입자(30.8%)
-읍거주자:22%
-농어민종사자:28%추가감면
·도시지역 혜택없음
·관리지역 6개 마을 혜택 계속유지
국민연금
보험료
·농어업인 가입자 대상
·1~ 12등급 보험료 50%지원
※8,800원~17,600원 지원
·13~45등급 17,600원 지원
변동없음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법
내서읍:191명
대입
특별전형
대학정원내 3~5%(읍지역에 부모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하면서 읍지역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3년간 혜택 유지
·경남지역 소재 대학교와 협의중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고등교육법34조(여성청소년ㄴ과,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내서여고:3학년 320명중 50명  제일고3학년 337명중 95명
학교수업료(년간) ·입학금 12,000원
·수업료 838,800
수업료1,198,800원(인문)
(증 360,000원)
※3-5년간 시 지원
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여성청소년과,경남도교육청) 내서주관내고교생(1,522명)
-내서여고:844명
-제 일 고 :678명
유치원
교육비
공립유치원
- 입학금7,400원
-수업료20,500원

입학금:8,000원
·수업료 29,200원
관내 공립유치원
재원생수 2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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